보도자료농수산물유통공사

2008.10.20(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공사, 해외박람회는

해외여행

◎ 지난 4년간 359개 업체 사실상 계약실적 없어

△ 계약실적 전무 154개 업체

△ 1억미만 업체 205개 업체

△ 10억이상 계약업체는 263개 뿐

◎ 업체당 10억이상 계약한 박람회 94회중 3건에 불과

◎ 박람회 94회 참가, 1업체당 평균 6억원 계약실적

◎ 유통공사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전무

2005년이후 농산물수출 촉진을 위해 총 94회 년평균 25회 정도 해외농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해외박람회에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총 15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박람회 참가 업체 중 총 164개 업체가 수출계약이 전무한 실정이며, 205개업체가 1억미만 즉 10만불이하 수출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박람회 참가가 농산물수출보다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격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

▲ 최근 4년간 박람회 참가 내역                (단위 : 회, 천원, 개, 천$)

구분	참여 박람회	지원금액	참가 업체	계약실적(천$)	실적무 업체	10만불 이하업체	100만불 이상업체	100만불 이상박람회
총계	94	15,892,763	1,830	1,050,868	154	205	263	3
2005	23	3,673,000	465	25,4472	35	65	67	1
2006	19	3,508,000	423	25,5710	42	35	64	1
2007	26	3,731,763	554	30,1340	51	81	67	1
2008	26	4,980,000	388	23,9346	26	24	65

- 박람회당 19.5개 업체참가(4년간 94회 박람회, 참가업체 1,830개)

- 1회당 1,118만불 계약실적(약 130억원 계약실적)

- 1업체당 573천불 계약실적(약 6억원 계약)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유통공사가 지원한 박람회 94회를 분석해 보았을 때 박람회당 19.5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박람회 1회당 1,118만불 계약으로 약 130억원어치 수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당 573천불로 약 6억원씩 수출계약을 맺은 것이다.

사장, 해외박람회는 5~15일을 체류하게 되고, 참가비, 부스설치비, 홍보비, 기타자비를 포함하면 1억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1억미만 계약을 한 359개 업체는 손실을 보고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들 359개 업체에 공사가 지원한 31억 2천만원은 허공에 날린 돈이나 마찬가지이다.

▲ 업체당 10억이상 계약실적 박람회 내역     (단위 : 천원, 개, 천$)

구분	박람회명	지원금액	참가업체	계약실적	평균계약금
2005	시카고식품박람회	179,000	16	16,848	1,053
2006	시카고식품박람회	115,000	11	11,804	1,073
2007	동경식품박람회	631,419	96	96,438	1,005

참여업체 전체가 10억이상, 100만불이상의 계약실적을 올린 해외박람회는 단 3건 뿐이다. 해외박람회 참여업체에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계약실적이 없거나, 실제수출이행을 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해외박람회 참가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밀수농산물 2,184톤

처리비용만 11.3억원

◎ 관세청 적발 밀수농산물 인도물량 지난 5년간 2,184톤

- 1093톤 50% 폐기, 판매는 549톤 25%, 재고물량 542톤 24.7%

- 고추 1,048톤중  962톤 폐기, 폐기율 91.7%

- 인삼 63.5톤중  60톤 폐기, 폐기율 94.3%

◎ 밀수농산물 처리비용 11억3천만원 농안기금에서 사용, 농업인 피해

- 국내폐기보다는 반송 처리하거나, 관세청이 부담해야 한다.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한 밀수농산물 2,184톤중 절반인 1,093톤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농산물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고추는 1,048톤중 962톤 92%가 폐기되었고, 인삼은 총 63.5톤중 전량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수농산물에 대한 폐기비용 총 11억 3천만원은 전액 농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어 밀수농산물 처리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밀수(국고귀속) 농산물 방출 및 잔여물 처리결과        (단위 : kg, 천원)

구분	인수량	판 매 량		폐 기 량		제고량
		물 량	금 액	물 량	비율
총 계	2,183,590	548,511	1,383,105	1,093,150	50.0%	541,932
2004	32,458	32,458	45,110	-		-
2005	205,249	180,722	277,267	24,527	11.9%	-
2006	298,288	176,338	522,919	111,870	37.5%	10,080
2007	787,996	119,484	353,028	650,512	82.5%	18,000
2008	859,599	39,509	184,781	306,238	35.6%	513,852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국고귀속된 밀수농산물은 2004년 32.5톤에서 2006년 298톤, 2007년 788톤, 올해 8월말 860톤으로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고추가 총 1048톤, 쌀 539톤, 참깨가 438톤, 콩류 84톤, 인삼 64톤, 메밀 41톤 등으로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밀수농산물은 참깨, 쌀, 콩류를 제외하고 대체로 품질이 낮거나 기준치 이상의 농약검출로 절반이상이 폐기되고 있다. 년도별 폐기물량의 경우, 2005년 24.5톤에서 2006년 112톤, 2007년 651톤, 올해 8월말 현재 306톤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밀수농산물 주요 품목별 방출 및 잔여물 처리결과      (단위 : kg, 천원)

품목	인수량	판 매 량		폐 기 량		제고량
		물 량	금 액	물 량	비율
참깨	347,504	337,049	1,195,270	10,254	2.9%	200
고추	1,048,233	28,476	44,023	961,657	91.7%	58,040
메밀	40,655	40,655	24,082
쌀	539,011	57,711	34,461	1,240	0.2%	480,065
인삼	63,597			59,979	94.3%	3,618
콩류	84,094	84,085	84,362			9

김영록의원은 “밀수농산물 모두가 저가 중국산으로 철저한 검역·검사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밀수농산물 처리비용 전체를 농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어 폐기비용만큼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밀수농산물을 전량반송하거나 관세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유망품목 선정위원회 선정

8개 업체 수출 중도포기

◎ 선정위원회 구성하고도 부실심사·부실선정 8개업체 중도포기

◎ 수출의무액 4만불이하 업체도 5개업체나 나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우수농산물중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자원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8개업체가 수출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5개업체가 기본적인 수출 의무금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유망품목 선정은 매칭-케어(Matching-Care) 시스템을 통해 해외aT센타에서 추천품목을 대내외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제가격경쟁력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나 업체에 대한 사전점검,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농산물 수출의 해외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우리나라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수출품목은 화훼류와 과일류에서는 배, 채소류는 토마토, 딸기, 멜론, 인삼 등 일부만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품목선정도 해외 aT센타가 추천하는 품목만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품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유망품목 업체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천$)

구분	업체별	선정품목	지원금액	수출실적	비고
2006	25개	신선농산물 10 가공식품 15	726	6,000	3개사 포기
2007	27개	신선농산물 13개 가공식품 14개	725	4,998	5개사 포기
2008	30개	신선농산물 14개 가공식품 16개	100		진행중

김영록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업체선정에 있어 수출실적, 농산물 수매력, 운영능력 등 철저한 사전심의와 현장방문를 통해 선정되어야 함에도 서류심사만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시스템이 있어도 관리를 안하는 공사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업체 선정만 하고 끝내는 행정은 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미국 쌀수출

홍보만 요란, 관리부재로 시장은 무너져

- 신청만 하면 수출추천

- 우리나라 업체끼리 싸워 경쟁력 상실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제대로 관리 안해

김영록의원(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6월 5일에 ‘철새도래지쌀’이   LA로 처음 수출되어 고가에 판매되던 우리나라 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략과 관리 부재로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수출로 인해 경쟁력을 잃으면   서 미국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친환경 생산이라는 장점을 살려 미국내 고급쌀 시장 공략을 목표로 진출한    한국산 쌀은 2007년에 7개월 동안 무려 12개 브랜드가 미국으로 수출되   었고 2007년, 미국에 수출된 쌀은 342톤에 90만9천불이었으나 2008년 8월   현재 미국 수출은 70톤에 불과하여 판매가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조합장들이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수출에 나서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쌀수출 추천을 맡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적절한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쌀수출 추천이나 물류비 지원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에서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시장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쌀 수출 현황(‘07～’08. 8)

(단위 : 톤, 천불)

구 분	‘07		`08.1～8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565.7	1,370	142.9	391
미 국	342.1	909	70.1	204
러시아	100.0	251	20.0	34
네덜란드	16.1	50	12.0	34
영 국	20.1	49	-	-
인도네시아	11.4	26	24.8	62
일 본	50.8	22	1.3	12
뉴질랜드	6.8	17	2.8	10
기 타	18.4	46	11.9	3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쌀 수출 추천현황 및 추천기준 / 쌀 수출 실적 보고

(단위 : 톤, 천불)

구 분	‘07			`08.1～8
	건수	물 량	금 액	건수	물 량	금 액
추천현황	33	1,340	3,316	18	525	1,305
수출실적	32	526	1,393	15	119	306

* 수출추천기관 : 농림부(‘07.5월～’08.4월) → 농수산물유통공사(‘08.5월 이후)

김영록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예산     1억원을 들여 미국 LA, 뉴욕에서 현지 11개 대형유통마켓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품쌀 홍보전’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이 위축된   것은 지나치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시장개척과 유지에는 노력이 부   족한 것이라며 쌀수출업체들이 원거리 수송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외 선박운송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